서면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1. 해고의 의미와 종류 (1) 해고의 의미 (2) 해고의 종류 2.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1) 부상·질병 (2) 자격의 상실 (3) 업무능력의 부족 (4) 비밀유지의무 위반 (5) 겸직·경업금지의무 위반 (6) 횡령·착복 등 (7) 경력사칭 3.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근로기준법의 규정 (1) 해고의 서면통지 (2) 조건을 붙인 해고 (3) 해고사유와 시기의 기재 (4) 서면통지의 방법 4.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징계절차 (1) 소명기회의 부여 (2) 징계위원회의 구성 (3) 재심절차 (4) 일반해고와 징계절차 규정 (5) 이중징계의 금지 (6) 형사상 범죄와 유죄판결 5. 형평의 원칙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해고, 퇴직, 자동소멸등의 사유가 존재한다.여기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계약기간만료나 당사.. 더보기 사건사례: 원직복직 명령 대응사례 1. 당사자개요 2. 구제신청에 이른 경위 3. 주요쟁점사항 (1) 쟁점-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쟁점-2: 회사측의 원직복직명령 4. 사건의 진행과정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접수와 사건의 결과 해고를 당한 뒤에 뜬금없이 회사로부터 다시 회사로부터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나 '원직복직명령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이렇게 근로자를 굳이 해고한 뒤에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원직복직명령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당사자개요 본 사안의 근로자(신청인)는 2015. 9. 15. 인터넷 채용광고를 통해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3일 뒤인 2015. 9. 18. 면접이 있었고 2015. 10. 1.에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당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더보기 해고와 사직 1.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2. 해고와 사직 3. 해고와 사직의 구별 4. 비진의 의사표시와 권고사직 5. 사용자는 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은 세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하나는 "이 사건 사용자가 ○○○○. ○○.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기각)한다"라 나뉘어 질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복귀 명령 혹은 금전보상 명령을 해달라는 것에 있다. 이때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해고이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게 되고, 근로관계.. 더보기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1. 해고예고와 서면통지의 구분2. 해고예고 (1)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 여부) (2)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근기법 제35조 2) 해고예고의 예외: 근기법 제26조 단서 3. 해고의 서면통지 (1)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서면통지의 기재내용 1) 해고사유 2) 해고시기 (3) 서면의 의미 (4) 해고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간의 관계 1. 해고예고와 서면통지의 구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예외있음) 한편, 근기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