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임금 1. 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요소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 4. 대법원 2012. 3. 28. 2010다91046 판결 (금아리무진 사건) 5.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94643 전원합의체 판결 (갑을오토텍 사건) (1) 통상임금의 의미 (2) 유형에 따른 통상임금 (3) 신의성실의 원칙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기아자동차 사건) 이번 2017. 8. 31.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 언론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든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제목을 뽑고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언론 기사의 정기상여금에 관.. 더보기 연장근로시간 단축 1.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과 휴일의 규정 2. 68시간의 의미 3. 연장근로에 대한 법원의 입장 4. 연장근로시간 단축과 할증임금과의 관계 5. 현행 행정해석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될 경우 임금의 비교 6. 최근 입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에는 1잔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 더보기 2018년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개념 2. 2018년 최저임금의 적용기간 3.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4.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 (1) 시간급·일급의 경우 (2) 월급제의 경우(주휴수당의 문제) (3)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의 문제 5. 최저임금과 실업의 문제 길을 가다 동네 꼬마들에게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면 꼬마들은 하나같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온다. 그러나 중장년층에게 금리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왜 이렇게 양쪽이 다른 반응을 보일까?그것은 동네 꼬마들의 경우에는 저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리인상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이 상승하니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차입자의 입장에서 금리의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