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 1. 금전보상명령신청 2. 금전보상명령신청과 신청 취지 3. 금전보상명령신청과 구제이익 4.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보는 구제이익 부당한 해고를 당한 뒤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 민원실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누가 해고된 직장에 다시 다시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대부분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될 수 있다고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런데, 그런 안내는 당연히 잘못된 안내이다. 1. 금전보상명령 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①원직에 복귀시켜 줄 것 혹은 ②원직복직 대신에 금전으로 보상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 더보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합의 또는 화해 1. 당사자 개요 2. 쟁점사항 3. 사건의 진행 (1) 지방노동위원회 (2) 중앙노동위원회 4. 사건의 종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노동위원회로부터 화해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화해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판정에 의해서 종료될 수도 있으며 당사자 간의 화해나 합의로 인해서 종료될 수도 있다. 판정은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가 있는데 판정은 '도 아니면 모'이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의 하나이고 중간은 없다. 반면에 화해나 합의는 도와 모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물론 사건의 종결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건이 없던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나 합의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그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키는 .. 더보기
사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사실과 원직복직명령) 1. 당사자 개요 2. 해고 전 상황(사건 경위) 3. 쟁점사항 4. 사건 진행 5. 결과(심문회의와 합의) 1. 당사자 개요신청인(근로자)근로자는 인터넷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 지원후 면접을 통해 입사를 하였다.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수학과목의 강의였다. 피신청인(사용자)사용자는 학원사업하고 있었으며, 대표자 A외에 이사인 B, 원장인 C가 학원을 운영하였고 실제 직원의 인사에는 이사와 원장이 관여하고 있었다. 2. 해고 전 상황(사건 경위)사용자는 2015. 9. 10. 근로자에게 2015. 10. 30.까지 근무하도록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근로자는 본인의 유학문제로 2015. 10. 8.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2015. 10. 23.까지만 근.. 더보기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1. 해고의 의미와 종류 (1) 해고의 의미 (2) 해고의 종류 2.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1) 부상·질병 (2) 자격의 상실 (3) 업무능력의 부족 (4) 비밀유지의무 위반 (5) 겸직·경업금지의무 위반 (6) 횡령·착복 등 (7) 경력사칭 3.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근로기준법의 규정 (1) 해고의 서면통지 (2) 조건을 붙인 해고 (3) 해고사유와 시기의 기재 (4) 서면통지의 방법 4.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징계절차 (1) 소명기회의 부여 (2) 징계위원회의 구성 (3) 재심절차 (4) 일반해고와 징계절차 규정 (5) 이중징계의 금지 (6) 형사상 범죄와 유죄판결 5. 형평의 원칙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해고, 퇴직, 자동소멸등의 사유가 존재한다.여기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계약기간만료나 당사.. 더보기
통상임금 1. 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의 요소 3. 통상임금과 관련된 주요 판례들 4. 대법원 2012. 3. 28. 2010다91046 판결 (금아리무진 사건) 5. 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94643 전원합의체 판결 (갑을오토텍 사건) (1) 통상임금의 의미 (2) 유형에 따른 통상임금 (3) 신의성실의 원칙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 (기아자동차 사건) 이번 2017. 8. 31.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있었다. 언론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든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의 제목을 뽑고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언론 기사의 정기상여금에 관.. 더보기
연장근로시간 단축 1.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시간과 휴일의 규정 2. 68시간의 의미 3. 연장근로에 대한 법원의 입장 4. 연장근로시간 단축과 할증임금과의 관계 5. 현행 행정해석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될 경우 임금의 비교 6. 최근 입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1항에는 1잔의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적으로 운용하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 더보기
사건사례: 사업장 분리후 폐업 1. 당사자 개요 2. 사건의 경위 3. 법적 쟁점 4. 이유서와 답변서 5. 사건의 결과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 해고를 당했는지 여부'와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 여부이다. '언제 해고를 당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고를 당한지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 더보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 절차 1. 관할과 신청서(이유서) 작성 2. 출석조사 3. 심문회의 4. 판정서의 송달과 판정서의 구성 각양각색의 해고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사람은 평생에 해고를 몇이나 겪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반복하여 겪는 일은 드물 것이다. 해고는 인생에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내가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면 각하를 하게 된다. 반면, 자격요건이 된다면 즉, 신청 요건을 충족을 충족한다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은 기각이 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용이 된다. ▶ 2017/07/05 -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더보기
임금체불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최근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의 발언과 유사한 발언을 예전 새누리당 시절 당시 대표인 김무성 의원 역시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 일반시민으로서 드는 허탈감뿐만 아니라 노무사의 입장에서 발언의 법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1. 임금체불은 채무불이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다.일반 대중의 인식에는 사업장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이 있으면 "돈을 떼였다"라고 인식하게 된다. 위의 두 국회의원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관점에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을 지급하지 .. 더보기
2018년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개념 2. 2018년 최저임금의 적용기간 3.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4.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 (1) 시간급·일급의 경우 (2) 월급제의 경우(주휴수당의 문제) (3)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의 문제 5. 최저임금과 실업의 문제 길을 가다 동네 꼬마들에게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면 꼬마들은 하나같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온다. 그러나 중장년층에게 금리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왜 이렇게 양쪽이 다른 반응을 보일까?그것은 동네 꼬마들의 경우에는 저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리인상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이 상승하니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차입자의 입장에서 금리의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