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합의 또는 화해 1. 당사자 개요 2. 쟁점사항 3. 사건의 진행 (1) 지방노동위원회 (2) 중앙노동위원회 4. 사건의 종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노동위원회로부터 화해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화해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판정에 의해서 종료될 수도 있으며 당사자 간의 화해나 합의로 인해서 종료될 수도 있다. 판정은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가 있는데 판정은 '도 아니면 모'이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의 하나이고 중간은 없다. 반면에 화해나 합의는 도와 모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물론 사건의 종결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건이 없던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나 합의에 대한 조건을 내걸고 그에 따라 사건을 종결시키는 .. 더보기 사건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사실과 원직복직명령) 1. 당사자 개요 2. 해고 전 상황(사건 경위) 3. 쟁점사항 4. 사건 진행 5. 결과(심문회의와 합의) 1. 당사자 개요신청인(근로자)근로자는 인터넷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 지원후 면접을 통해 입사를 하였다.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수학과목의 강의였다. 피신청인(사용자)사용자는 학원사업하고 있었으며, 대표자 A외에 이사인 B, 원장인 C가 학원을 운영하였고 실제 직원의 인사에는 이사와 원장이 관여하고 있었다. 2. 해고 전 상황(사건 경위)사용자는 2015. 9. 10. 근로자에게 2015. 10. 30.까지 근무하도록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근로자는 본인의 유학문제로 2015. 10. 8.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2015. 10. 23.까지만 근.. 더보기 사건사례: 사업장 분리후 폐업 1. 당사자 개요 2. 사건의 경위 3. 법적 쟁점 4. 이유서와 답변서 5. 사건의 결과 노무사에게 상담을 하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 해고를 당했는지 여부'와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 여부이다. '언제 해고를 당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고를 당한지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 더보기 사건사례: 원직복직 명령 대응사례 1. 당사자개요 2. 구제신청에 이른 경위 3. 주요쟁점사항 (1) 쟁점-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쟁점-2: 회사측의 원직복직명령 4. 사건의 진행과정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접수와 사건의 결과 해고를 당한 뒤에 뜬금없이 회사로부터 다시 회사로부터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나 '원직복직명령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이렇게 근로자를 굳이 해고한 뒤에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원직복직명령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당사자개요 본 사안의 근로자(신청인)는 2015. 9. 15. 인터넷 채용광고를 통해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3일 뒤인 2015. 9. 18. 면접이 있었고 2015. 10. 1.에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당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